[정보통신]스펨메일 발송 인격권침해에 관해

1. 스팸메일의 정의와 특징

스팸메일은 발신자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다량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전자메일을 의미한다. 이렇듯 스팸메일은 주로 광고, 사기, 피싱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며,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스팸메일은 전체 이메일의 45% 이상을 차지하며,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14조 개의 스팸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3억 개 이상의 스팸메일이 보내졌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스팸메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발신인의 신원이 불명확하거나 허위로 위장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명 인터넷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위조 이메일이 대표적이며, 이로 인한 피싱사기 피해는 계속 증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피해액이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스팸메일은 수신자의 수신거부 요청을 무시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보내어 수신자가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로 인해 수신자의 컴퓨터 시스템이 과부하되거나 악성코드가 포함된 첨부파일 열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