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국제 정보격차 해소방안 연구-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1. 서론

현재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 간에 정보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절반 이상인 37%는 정보 접근권이 제한된 현실이다. 특히 저소득개발도상국(LEDC)은 인터넷 보급률이 20% 미만인 곳도 상당수 있으며, 일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은 10% 미만인 곳도 존재한다. 이러한 수치는 기술 접근이 제한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교육, 건강, 금융, 정부 서비스 등 각종 사회 전방위 서비스의 디지털화에도 큰 장애로 작용한다. 또, 디지털 격차는 여성과 장애인, 농촌 주민 등 사회적 소수 계층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들이 정보기술 활용 기회에서 배제됨으로써 사회적 배제와 소외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ICT 격차 조사를 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인터넷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