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공정보의 민간이용활성화 계획

1. 공공정보 민간이용 활성화의 필요성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공공정보는 정부 및 지자체가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로서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정책 및 행정목적에 국한되어 활용도가 제한적이며, 민간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공공포털에서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률은 전체 데이터의 15%에 불과했으며, 활용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 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데이터 활용의 제약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공정보가 민간에서 활용될 경우,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교통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분석 서비스는 국내에서 2021년 기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정보 개방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xxx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개방이 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