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정당방위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는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정당한 목적으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며 행위의 수단이 과도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 정당방위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법익이 침해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대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한국 민법 21조와 형법 21조에서 정당방위의 개념과 성립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침해 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거리에서 공격받는 사람이 갑자기 폭행자가 칼을 꺼내 공격하려 할 때, 자신이 위험에 빠질 것을 직감하고 그 공격자를 방어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동료를 제지하거나, 집에서 침입자가 침입하려 할 때 방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범죄 신고건수 중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약 1만 2000건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