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우리나라 불공정 거래의 양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1. 불공정 거래의 개념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 내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내부자거래는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적발 금액은 1,200억 원에 달하였다. 이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로, 주식을 비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미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시세조종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왜곡시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xxx년 발생한 ICO인베스트먼트의 시세조종 사건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허위 매수 주문을 반복하여 주가를 부풀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하였다. 통계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시세조종 건수는 연평균 2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