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목록] 이전가격

1. 이전가격의 개념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 간 거래에서 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에 재화, 용역, 지적재산권 또는 금융자산 등을 이전할 때 정하는 이전 거래의 가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한 기업이 다른 계열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글로벌 기업의 세금전략이나 수익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위치한 자회사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 결정되는 가격이 이전가격이다. 이러한 가격 설정은 기업 간 거래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세법 차이로 인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세계무역기구(WTO)와 OECD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OECD의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xxx년에는 3,200건에 달하였다. 이 중 40% 이상이 조세회피 또는 부당이득 축소 목적으로 밝혀졌다. 이전가격은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잘못된 가격 결정은 부당이득 분배, 조세포탈, 불공정 경쟁 등 부작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