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법]입양촉진및특례법

1. 입양촉진및특례법 개요

입양촉진및특례법은 입양을 촉진하고 양질의 입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364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특히 입양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와 적합한 가족 조성을 목표로 하여 전국적인 입양 실적 향상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입양 건수는 2xxx년 약 3,500건에서 2020년에는 2,50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다시 입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생명권과 가족권 등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입양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성년자가 최우선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입양 대상자 선정 시 적합성 평가와 가정 환경 조사, 후속 지원책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의 안정된 가정 적응을 유도한다. 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련 기관이 입양 정책을 총괄하며, 지역 내 사회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이루어진 입양 건수는 약 2,100건으로, 2013년 법 제정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법이 제정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