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정부의 일자리정책(고용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PPT자료

1. 정부 일자리정책 개요

정부 일자리정책은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용률 향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과 여성의 고용확대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9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고용률이 64.2%에 이른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0.5%p 하락하는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 수단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24만 개를 신규 창출하였다. 또한,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액이 약 12조 원에 달하였다. 고용보험제도도 확대되어,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2022년 기준 660만 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 7만개’의 신규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