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상] 일본의 아세안과 FTA 당위성과 방향-농업개방관련 문제측면을 중심

1. 서론

일본은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아시아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xxx년 기준 일본은 아세안과의 교역액이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며, 아세안은 일본의 수출입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 아세안 수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4.1% 늘어나는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FTA 추진은 농업 부문에 있어 개방과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 농업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서 보호받아 온 전통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2xxx년 농산물 수입 비중은 전체 농산물 시장의 15%를 차지한다. 특히, 일본의 쌀 수입은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2년에는 약 5만 톤에 달했으나, 이는 일본 농업의 자급률(약 37%)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FTA는 농업 개방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업 종사자 감소라는 문제와 맞물려 농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