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세분쟁] Canada, EC, US vs. Japan -Alcohol 사건

1. 사건 개요

일본주세분쟁은 일본이 수입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높은 주세와 국내 주류 업체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국제 무역분쟁으로 비화된 사건이다. 이 분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1984년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가 일본의 낮은 수입 주류 관세와 차별적 세금 구조에 대해 반발을 표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당시 국내 주류 시장의 약 75% 이상이 일본 내 생산된 제품으로 점유되어 있었으며, 수입 주류는 높은 관세와 세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았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일본이 수입 주류에 부과하는 주세가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1990년대 초반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맥주, 소주 등 일부 주류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했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위스키와 와인에 비해 일본 내 국내 생산 맥주와 소주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예를 들어, 1995년 기준 일본의 맥주 주세는 평균 180엔/리터였으나 미국산 위스키에 부과된 세금은 250엔/리터로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 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