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2008918선고2007두2173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1.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로서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행정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 합리적이고 일관된 판단에 따라 행위를 하도록 하며, 국민이 행정기관에 기대하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업체의 건축 허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하고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거나, 불합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기대하는 투명성과 신뢰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이후 정부 민원처리 불만 건수는 연평균 2.5%씩 증가하였으며, 이 중 40% 이상이 행정의 신의성실성 미흡으로 인한 불만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수치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