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엽관주의의 개념

엽관주의는 공무원 인사행정에서 정치적 친화력과 충성도를 중시하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의 채용, 승진, 보상 등이 정치권력자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직무능력보다는 정치적 인맥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엽관주의는 19세기 미국에서 발전하였으며, 특히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정치적 추천이 두드러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미국 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정치적 추천에 의한 채용 비율은 40%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채용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엽관주의는 당시 정치권력의 유권자 표심 확보와 연계되어 빠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공무원의 전문성과 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친화도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엽관주의는 정치적 충성심이 낮은 공무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인사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구조변화를 추진하는 데에 활용되었으며, 이는 흔히 ‘친인척 및 정치적 연줄’을 통한 채용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20세기 후반 이후 엽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