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중국 노동법-파견근로자(계약직)에 관한 법적 해석

1. 파견근로자의 정의

파견근로자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받아 사용자 회사의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며, 사용자 회사가 업무지휘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중국 노동법에서는 파견근로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계약상의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에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중국에서는 전체 노동력의 약 3.2%가 파견근로자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65% 이상이 건설업, 제조업 등 고위험 직군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임금, 휴일수당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안정성이나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며, 파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용자 회사는 파견근로자의 안전보장과 복리후생의 책임을 일부지고 있으며, 파견근로자가 직면하는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