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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안정성과 금융규제

은행안정성은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금융규제의 주요 목적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적정성 확보와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규제체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정책을 펼쳐 2023년 기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4.5%로 국제권고치인 8%를 훨씬 상회하며, 금융위기 시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바젤 III 규제는 은행이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이 역시 2022년 기준 국내 은행들이 평균 125%로 규제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규제 강화는 은행의 리스크 감수 한계를 정하고, 과도한 부채 축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2014년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1.2%였던 점은 적정한 감독과 규제의 결실로 볼 수 있으며, 금융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금융규제는 은행의 자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