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항변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은 어음채무자 또는 제3자가 어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그로 인한 채무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어음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반박하는 것으로, 어음법상 중요한 항변권 중 하나이다. 어음항변은 어음의 무효 사유, 기명날인 무효, 권리의 소멸, 또는 채무의 존재 여부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거나 담보권이 이미 행사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항변은 어음법 제3권 제1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음의 지급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어음항변을 제기해야 하며, 항변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급이 인정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유가증권 거래량은 약 78조 원이었으며, 이중 어음의 비중은 약 15%로 나타나, 어음이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항변사유가 제기된 사례는 전체 어음 거래의 약 3%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권리의 부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