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론] 오렌지 카운티 파산사건

1. 사건 개요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은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가 발생시킨 처음이자 가장 큰 채무불이행 사건이다. 당시 오렌지 카운티는 1990년대 초 경제 침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1994년 12월, 오렌지 카운티는 약 1억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채무불이행을 공식 발표했고,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파산 사례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약 360만 명의 주민과 25만 개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 사회의 응급 복지, 교육, 인프라 사업 등에 지장이 생겼다.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오렌지 카운티의 공무원 연금 제도인 OE3(Orange Employee`s Pension Plan)의 부실이었다. 당시 연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 수익률 하락과 부적절한 운용으로 인해 1990년대 초부터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었다. 오렌지 카운티는 1990년대 초반 연금 부채가 20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후 연금 관련 손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러한 금융 부실은 재정 위기를 부추겼으며, 결국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만들어지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