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인경제성평가] Price Volume Control System(사용량 약가 연동제)(영문)

1. Introduction

Price Volume Control System(이하 PVCS)은 공공재 및 필수공익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인 가격책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전력, 수도, 가스 등 생활필수재의 경우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할 때 가격 조정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요금 부과체계에서는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수도요금은 1㎥당 평균 1,850원이며, 일정 구간을 넘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2,000원, 2,200원까지 단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이는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 축소 또는 공급 확대 시 가격 신호를 통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든다. PVCS는 또한 비용 회수를 공정하게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소비자에게는 공급비용과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공평성을 확보한다. 이 제도는 2000년 이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기 시작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