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위법성착오

1. 위법성착오의 개념

위법성착오는 형법 및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 중 하나로서, 행위를 한 당사자가 그 행위의 위법성을 착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 하에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법성착오는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행위자가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아닌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절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행동이 법률상 절도라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저 남의 재산을 몰래 갖는 것이 허용된다고 착각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위법성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범죄의 구성요건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절도라는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행위를 했다면, 이는 위법성착오가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