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개념과 의의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수립되는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한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재정운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국가재정법 및 관련 법률에 기반하여 수립되며, 이를 통해 재정수입과 지출의 합리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은 2012년부터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2015년, 2xxx년, 2021년 등 정기적으로 계획을 갱신해 오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정부총수입은 약 600조원, 지출은 약 620조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중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려는 목표 아래 중기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정확대와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를 고려한 중기계획상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중기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