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출범, 경과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영향 및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향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전망 분석

1.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출범 배경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출범 배경은 1980년대 후반 세계 경제의 급변과 무역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당시 세계 경제는 과거의 무역장벽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산업 보호와 일자리 유지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2년 제3차 GATT(일반관세무역이행협정) 런던 회담 이후로 GATT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GATT가 자주례로서 실시한 협상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신경제 분야에 대한 규범 부재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 무역액이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며 1986년에는 3조 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수출입량은 1980년 대비 77% 증가하는 등 글로벌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속에서 선진국은 농업과 제조업에 보호장치를 두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른 국제적 불평등이 논란이 되었으며, 무역장벽 완화와 무역 자유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