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학교 북한학 과제 A＋ 내용입니다] 북한의 정치 및 행정기구

1. 북한의 정치체제 개관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 독재체제이며, 조선 노동당이 국가 통치의 최상위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체제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 현재는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서 정치적 권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당과 군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체제는 권력 분산이 없으며, 최고 지도자의 의사가 곧 국가 정책으로 반영된다.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을 `조선의 영도자`로 규정하며, 김정은을 `최고 영도자`로서 당의 절대적 지도자로 추켜세운다. 북한의 정치기구는 최고인민회의(국회 역할을 하는 의회), 내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군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노동당이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한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연 1회 열리며, 그동안 주요 정책 결정은 노동당 정치국과 군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북한의 정부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내각이 국가 행정을 담당하지만, 실질적 권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군사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은 비공개적이며, 공개선거라고는 하나, 엄격한 통제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