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론] 한국환율제도변천사

1. 서론

한국의 환율제도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변화해 왔으며, 그 역사는 1950년대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는 복수환율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이는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수출입 조정과 자본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세계 경제 긴장과 석유파동의 여파로 환율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 미적용 환율제도를 운영하며 환율 변동의 탄력성을 확보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며 환율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하였고, 1980년대 말에는 시장환율제도가 도입되어 환율 결정의 시장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는 자본 유출입 급증과 환율 급등락 문제가 심화되면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공식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지속적인 환율제도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정액제, 간접환율제, 변동환율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수정하면서 시장 유동성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였다. 2023년 현재는 변동환율제도 아래서도 외환시장의 안정과 경쟁력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