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정부의 외식기업 규제에 대한 논란과 전망 보고서

1. 서론

외식업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외식 산업 매출액은 약 107조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고용 인원도 약 340만 명에 달하여 국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소비자들의 외식 선호도 증가와 맞물려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트렌드와 더불어 배달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국내 외식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식업체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업계 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 경쟁 확보와 위생 안전 강화를 명목으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배달영업 규제, 부당가격 방지 정책 등이 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은 자영업자들의 재무 성과와 일자리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업체들의 매출 감소는 평균 12%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약 6만여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구나 정부의 규제는 자영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