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족정책]미국의 가족정책

1. 미국 가족정책 개요

미국의 가족정책은 다양한 복지제도와 법률을 통해 가족의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마다 가족 관련 정책이나 복지제도에 차이가 있으나, 연방 차원에서도 가족 지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가족정책은 주로 일자리와 가족생활의 양립을 돕는 육아지원, 출산 및 육아 휴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 가족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다. 먼저, 출산 및 육아 휴가 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된 유급 휴가는 없다. 그러나 일부 민간기업이나 주정부는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2020년 기준 미국 내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약 23%에 불과하였다. 반면, 미국은 부모 휴가와 관련해 ‘패밀리와 의료휴가법(FMLA)’를 1993년에 제정하여 일하는 부모가 최대 12주까지 무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장을 잃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시적 병환이나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으나, 무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크다.
또한, 미국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 Program인 TANF(임시 지원 가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