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볼 수 있는 외교정책결정과정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배경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1986년 9월에 시작되어 1994년 4월에 종료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을 준비하는 핵심 단계였다. 이 협상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글로벌 경제 상황과 무역 환경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세계 경제는 침체와 구조 조정을 겪으며 보호무역주의로부터 다자간 무역 협상이 절실하던 시기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은 왜곡되고 있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 둔화와 무역적자가 심화되어, 무역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모색 중이었다. 게다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8년간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수 고객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넓은 논의로 확대되고 있었다. 당시 글로벌 무역량은 연평균 4.5%씩 증가했고, 1990년대 초에는 전 세계 무역총액이 약 5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무역장벽은 여전히 높았으며,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 차이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