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제6공화국 이전, 이후의 북방정책(결정과정 중심으로)

1. 북방정책 개념 및 배경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이 소련 및 중국 등 북방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세운 정책이다. 이 정책은 냉전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북방정책의 배경에는 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과의 군사적·이념적 경쟁에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1960년대 후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힘쓰던 시기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적 교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북방권과의 협력이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 1969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권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외교 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북방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북방외교’를 공식화하였으며, 그 핵심 목표는 소련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 안정 도모였다. 1978년 ‘대외관계 기본방침’에서는 북방권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강조했고,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소련과 경협, 기술 제휴, 교역 증대에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