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과저작권] 추급권의 이해와 국내 도입에 관한 고찰

1. 추급권의 개념과 의의

추급권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기본권인 원저작권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원저작권이 소멸된 후에도 저작물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후속 권리로 볼 수 있으며, 출판, 방송,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추급권은 2xxx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과 맞물려 저작권 시장의 활성화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추급권이 일찍이 법제화되어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과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04년부터 추급권 제도를 운영하며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저작물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졌고, 그 수익이 전체 저작권 수익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추급권 관련 저작권료 수익이 약 1500억 원에 달했고, 이는 2xxx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 저작권 보호와 재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제도적 도입이 점차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