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과 저작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름, 얼굴, 초상, 목소리, 특유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유명 인사의 인기와 이미지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이 결합된 형태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등 유명인사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미지를 상품화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2xxx년 한 유명 배우의 얼굴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 배상액이 2억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는 퍼블리시티권이 단순한 이미지권을 넘어 실질적 경제권이자 재산권임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사의 상표권과 유사한 보호를 받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법적으로 강력히 인정되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미지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 건수는 약 1,200건에 달하며, 이 중 85%는 유명인의 이미지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