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의 접근법] 영기준예산제도와 PPBS

1. 영기준예산제도의 개념

영기준예산제도는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예산 편성 기법으로, 기존의 입법 또는 과거 지출에 근거한 예산 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현재 상태와 미래 필요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재무 목적으로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와 성과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기준예산제도는 특정 사업이나 부서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축소하고 핵심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는 예산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기준 예산을 도입한 후 연간 예산 절감 효과가 평균 10% 이상 나타났으며, 재정 적자가 1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을 고려하거나 시행 중인데, 한국의 서울시는 영기준예산 도입 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8% 절감된 사례가 있다. 영기준예산제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