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방법] 증분예산, 제로베이스예산

1. 증분예산의 개념

증분예산은 기존의 예산 구조를 기본으로 삼아 다음 회계연도에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거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간단한 절차와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부 및 기업에서는 일상적 운영비용이나 유사한 사업을 반복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며, 예를 들어 2023년 서울시의 교육 예산 중 70% 이상이 소규모 증분 조정을 통해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분예산은 기존 사업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나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방식의 큰 단점은 과거의 예산 집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태생적 한계로, 급격한 환경 변화나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202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분예산 방식을 채택하면서 불필요한 낭비와 비효율이 나타나 15%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 없는 부문에까지 증액이 이루어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방식은 편리함과 속도라는 과제에 강점을 가지지만, 시대의 변화와 급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