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념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부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관행인 부서별,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을 탈피하여, 정책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즉,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편성 방식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2022년 기준 5조 원인 가운데,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조정하고 신규 목표에 맞춘 배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2xxx년 기준 전체 예산 약 4조 9000억 달러 중 프로그램 예산 구조를 도입하여 300여 개의 핵심 정책 프로그램별 성과 평가를 시행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10년에 걸쳐 평균 15% 이상의 예산 효율성 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성과와 효율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