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PPBS 기획예산제도

1. PPBS 개념과 특징

PPBS(계획기반 예산제도)는 미국에서 1960년대 초 도입된 예산제도로, 정부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전통적 예산제도는 과거의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하는 방식이었지만, PPBS는 장기적 목표와 정책 성과를 고려하여 각 부서와 프로그램의 필요 예산을 사전에 명확히 계획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는 PPBS 도입 후 군사 기획 및 자원 배분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하여 1980년대 군사비용 중 전략 무기 및 신기술 개발 예산이 25%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PPBS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정책 목표와 집행 과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과 평가가 용이하며,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징적으로 PPBS는 장기계획 수립, 우선순위 결정, 성과 평가, 그리고 정책과 예산의 통합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예산 편성은 연간 수립뿐만 아니라 5년, 10년 단위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