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경제학]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연간 국가 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며, 일반회계는 정부가 일상적 운영과 복지, 교육, 국방 등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며,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한국도로공사 수익사업 예산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이 있으며, 행정부는 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이 재정운용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2023년도 국가 예산은 약 603조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약 162조 원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여, 정부가 복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며, 각 부처의 요청과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집행은 예산의 성과와 투입 효율성을 점검하면서 이루어지며, 나라 살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감사와 내부통제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제도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존재한다.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