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 산아제한과 여성해방운동

1. 산아제한의 역사적 배경

산아제한은 20세기 초부터 국제적으로 중요한 인구 정책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하는 인구 증가속도와 자원 부족 문제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인구 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러 인구 폭발이 심화되면서 정부와 국제기구는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인구 통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1976년에는 인도 정부가 ‘국가 인구 통제 계획’의 일환으로 강제적 출산 제한 정책을 펼쳐 2천만 명 이상이 강제 피임 시술을 받거나 강제 낙태를 경험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인구정책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다. 1979년 중국은 ‘한 가구 한 아이’ 정책을 공식화하며 긴급 인구 조절을 시작했고, 2xxx년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3억 3700만 명이었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가임기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에서 1.3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을 밑돌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구 증감 조절 사건들은 인구 과잉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