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외설(공연 음란죄)

1. 외설의 개념

외설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선량한 풍속이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외설의 개념은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성적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충격적이며,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표현을 포함한다. 외설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 요소가 상당히 개입되기 때문에 법적 규제에서도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공개된 성인 콘텐츠의 30% 이상이 외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문화적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공연, 일간지,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성적 묘사가 비도덕적이고 선정적이라 판단될 경우 외설로 간주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xxx년에 진행된 한 조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속 선정적 콘텐츠가 45% 이상이 외설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설적 표현은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자료는 엄격히 규제 대상이다. 외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법원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 내용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