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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및 청소년 성문제의 현황
아동 및 청소년 성문제는 오늘날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범죄와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1,295건으로 2021년보다 8.2% 증가하였으며, 이 중 80% 이상이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이버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는 2022년 3,476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화 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온라인 포르노물 유통, 성적 희롱, 무단촬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전국 가정아동 1,39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무단 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아동이 17.8%이고, 성적 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달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왜곡, 성 인식의 저하, 성관련 법률 미비 등에 기인하며,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