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문제점과 대안책

1.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의 현황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은 대체로 18세를 기준으로 퇴소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성년자 때부터 시설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전체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은 연간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 중 60% 이상이 17세에서 18세 사이에 퇴소한다. 퇴소 아동들의 대표적 문제점은 취약한 경제적 기반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으로 퇴소 후 1년 내 실질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인 아동이 절반에 육박하는 45%를 차지하며, 이는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들은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다.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사에 따르면, 퇴소 후 3년 이내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거 문제도 심각하여, 약 30%의 퇴소 아동이 미혼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미성년자 부모인 경우, 독립적으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아동들은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교통비, 생활비, 학습비 등 금전적 부담에 시달리며,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