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권리] 아동권리의 역사와 국제적 관심,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UN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의 역사

아동권리의 역사는 인권운동과 함께 발전해 왔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아동보호운동은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을 촉진하였으며, 20세기 초에는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1924년 국제연합은 ‘아동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후 1959년에는 ‘아동권리 선언’을 통해 아동이 갖는 권리와 보호에 관한 세부 항목들을 명문화하였다. 1989년에는 유엔이 ‘아동권리협약’(UNCRC)을 채택하면서 아동권리의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었다.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은 1959년 선언에서 10가지 기본권을 제시한 것이며, 1989년 협약에서는 54개 조항으로 구체적인 권리들을 규정하였다. 아동권리 주장은 당초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존엄성, 참여권, 교육권, 건강권 등 종합적 자유와 권리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아동의 권리자체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속력도 낮았던 시기였다. 1990년대부터는 세계 각국이 아동권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통계자료는 2000년 이후 전 세계 아동 중 약 15%가 빈곤, 학대, 차별 등에 시달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