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

1.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의 개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는 소비자들에게 현저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실제와 다르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과장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대광고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효과, 품질 등을 실제보다 높게 표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건강식품 업체가 해당 제품이 ‘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광고했으나 과학적 근거 없이 과장된 주장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당표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가격 등을 고의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총 1,200여건의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가 55%를 차지하였다. 특히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커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서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대광고와 부당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