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

1. 헌법소원의 개념과 법적 근거

헌법소원은 국민이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그 침해의 부당성을 심판받는 민사소송이 아니며, 주관적 권리구제형 절차이다. 이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구제절차이다. 또한 국가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에서 규정하는 헌법소원제도를 운영한다. 헌법소원은 1953년 제정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후 1988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명시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위헌법률 또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할 때 가능하며, 법률과 조약,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가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국민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또는 법률이 위헌임이 선포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