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개론]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역사와 소년법의 이념과 실천원칙

1.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역사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영향을 받은 소년사범처벌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후, 1950년대 초반부터 소년범죄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55년에는 ‘소년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소년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과 함께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는 소년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벌이 강화되면서 체포, 구금 기준이 엄격해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보호처벌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1990년에는 ‘소년사법제도 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9년에는 ‘소년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별도의 사법절차와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전보다 사법권이 확대되면서, 소년보호처분 비율은 60%에서 50%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