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전환사채 취득에 따른 증여의제 개선방안-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과세합리화를 중심으로-

1. 서론

전환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 기간 후 일정 조건 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는 유연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취득과 관련된 세제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전환사채를 통한 증여의제 문제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환사채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케이스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300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세수 손실액은 약 1,2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환사채의 금융 거래 구조가 복잡하여 과세 대상의 판단이 어려운 점과 맞물려 증여세 과세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특히,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과 투자자가 거래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전환권 행사 또는 매각를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이 애매모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세법은 전환사채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