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국제 거래에서 손쉽게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기업 간의 거래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각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한 규제법령이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으로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조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각국 세수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수준이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자회사와 거래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 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조작될 경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애플은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수익을 혜택이 적은 아일랜드로 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이전가격 조작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활용되며, 특히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법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