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1.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조세권자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의 과세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받으며, 조세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부과의 권한이 행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권의 한계 내에서만 조세권자가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국내 세수는 총 580조 원이었으며, 이 중 조세수입의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세법에 의하여 징수되었다. 이렇듯 세법률의 명확성과 엄격한 준수는 세수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며, 과세권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는 입법권이 세법을 제정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나 신설 시에도 국민의 권리와 기대를 충분히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