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체제의 기본원칙과 내용

1. WTO의 설립 배경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이전의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가 다루던 무역 규범과 분쟁 해결 체계를 국제적으로 확장,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설립 배경에는 20세기 후반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확장과 세계 무역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무역이 연평균 6-7% 성장하였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역규모가 세계 GDP의 약 60% 이상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여러 국가들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무역장벽을 줄이기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내세우며 새로운 체제 수립을 추진하였다. 1982년부터 1994년까지 GATT의 무역협상 과정에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와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른 무역 규범의 강화와 차별적 무역제재 방지의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 또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