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론] 은행세(BANK LEVY)

1. 은행세의 개념

은행세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받는 세금으로, 주로 은행의 자본 또는 수익에 대해 부과된다. 은행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규제와 재원 조달을 시도한다. 은행세는 은행의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세 방식은 크게 세금 부과 대상과 세율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2xxx년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면서 `금융기관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라는 이름으로 은행세를 부과했고, 2014년 기준으로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은행들은 연간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유럽연합(EU)도 은행들이 금융 위기 이후 재무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3년 이후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의 일환으로 은행이 일정 규모의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 과열 방지와 재원 확보를 동시에 노린 조치이다. 은행세는 은행의 과도한 위험 감수 방지와 금융 안정성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