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쌀 시장 개방과 우리나라 쌀 농업의 대응 방안

1. 쌀 시장 개방의 배경

쌀 시장 개방은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무역 자유화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경제는 점차 통합되어 가면서 각국은 수출입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도 점차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계기로 농산물 시장의 보호 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높아졌다. WTO 농업협상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농산물 자유화와 시장 개방은 회원국들의 농업보호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한-EU FTA 체결 이후 쌀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쌀은 한국 농업에서 자존심이자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컸지만, 국제시장과의 연결성을 늘리기 위해 일정 부분 개방이 불가피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쌀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약 70만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약 10%가 수입에 의존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일본, 미국, 호주 등의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저가 쌀이 수입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