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법] 간통, 낙태

1. 간통죄의 개념과 역사

간통죄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 외의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다. 이는 혼인 제도와 가족 제도의 유지, 성실한 부부 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역사는 고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중세 유럽에서는 신앙과 교회법에 의해 간통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간통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법적 근거가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1953년 민법 제815조에서 혼인 외의 간통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였다. 이후 형법 제241조에 간통죄가 신설되어 1962년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는 간통죄의 존폐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법적 연속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xxx년대 초반 10년에 걸쳐 간통 사건은 연평균 1,500건 내외로 발생했고, 해당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에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소송도 여러 건 제기되어,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