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률]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 및 개선방안

1. 서론

한국 내 여성 비정규직은 경제발전과 함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약 55%에 달하며, 이들 중 약 70%가 임시일용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 임금, 복지 혜택에서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저임금 문제, 성별 임금격차,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삶의 질이 낮으며, 이는 가정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평균 월소득은 정규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5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은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아 건강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23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의 약 40%는 정규직으로 전환 희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사회적 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 비용 부담, 법적 보호의 미비, 성별 고정관념 및 차별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정규직 여성의 일자리 손실과 임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