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지] `번호이동성제도`에 관한 설문 조사

1. 번호이동성제도의 개념

번호이동성제도는 통신시장 내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현재 사용하는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쉽게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통신사 교체 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제공하며,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은 2004년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2xxx년 기준으로 전국 이용자 중 약 35%가 번호이동성을 활용하여 통신사 변경을 경험하였다. 이는 2015년 25%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증가이며, 번호이동성 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번호이동성 제도를 통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도 유도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의 평균 가입자당 월 통화료는 각각 3,500원, 3,600원, 3,7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결과이다. 또한, 번호이동성 제도에…